국회 본회의에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
국회 본회의에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 담당 영장전담 판사였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판단의 기준이 되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전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대표여서 도주의 우려가 적은 만큼 나머지 두 구속 사유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미 구속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과의 형평성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조사에서 진술서로 갈음하거나 ‘정치수사’ ‘조작수사’와 같이 실체와 상관없는 수사적 주장을 펼쳐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 대표 측이 혐의에 대해 어떤 주장을 내놓을지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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