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구속이 이뤄지면 차기 정부 중심 대행 체제로 전환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불구속시엔 감사원 청구를 거쳐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에 진행된다.앞서 22일 한 위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구속이 이뤄지면 차기 정부 중심 대행 체제로 전환해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불구속시엔 감사원 청구를 거쳐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앞서 22일 한 위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오해는 벗어질 거라고 본다”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2020년 종편,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관련해 어떤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건 분명하다.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4시간 조사 끝에 귀가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기에 구속 및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확정 전까지 위원장 자격을 상실하거나 직위해제 되는 등의 신분 변화가 이뤄지기는 힘들다.
구속될 경우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방통위 설치법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이 있다.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다른 위원이 대행을 맡으면서 사실상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불구속시, 정부가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이 해임 청구를 하고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 해임 제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하면 적절성 여부에 논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 위원장이 해임되지 않더라도 구속돼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회 조기 교체 가능성이 있다. 현재 MBC는 6:3, KBS는 7:4로 야권 추천 이사가 더 많은 상황. 이사회 구조가 바뀌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사장 해임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본의 방송 개입에 반대 입장을 내온 현 방통위와 달리 YTN 민영화 역시 제동이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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