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추는데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당사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액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2. ⓒ뉴시스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 수장이었던 한 위원장이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측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조건부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임의로 1년을 단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점수 수정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보고 있으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위원장은 같은 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해는 벗어질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어떤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에서 중점 심사사항 하나를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는데, 이때 점수가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해온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국장과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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