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알려진 주호민 씨에 대해서는 엄벌을 촉구했다. 교총은 여난실 부회장이 1...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으로 알려진 주호민 씨에 대해서는 엄벌을 촉구했다.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재판부에 "이번 사건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교육을 수임받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 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 선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사안"이라며"그럼에도 녹취 내용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면 학교 현장은 무단 녹음이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교사나 학생 모르게 교실 내 무단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요청한다"며"무단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돼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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