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확진학생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 유지…학내 확산,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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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학생·학부모 요청과 관련해서, 교육 당국이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들도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학생·학부모 요청과 관련해서, 교육 당국이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역당국이 확진학생의 시험 응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지 만 하루만으로, 학내 코로나 확산 우려와 기존 시험 미응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8조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등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기존 시험성적에 기반한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다. 교육부는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되었던 학생들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다른 여건으로 인한 별도 고사실의 차이, 동일 학교 내에서도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의 차이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평가의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체육관이나 강당 등을 별도 고사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환경의 차이로 인한 공정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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