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유급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 학기제를 도입하는 등 학사운영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학교로 돌아온다면 유급 불안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의대생들의 복
귀를 유도하고 나선 것인데,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기존의 학사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조속히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비상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는 △1학기 미이수 과목을 2학기에 들을 수 있도록 추가 개설 △재이수 기회 제공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는 대신 학년 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유연화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업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학기를 개설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의 일부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수업 일수의 3분의1 혹은 4분의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이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2025∼2027년까지 국립대 전임교원 1천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에 더해 2028년까지 연간 4천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사립대를 포함한 모든 의대들이 학교별 강점과 지역 여건, 학생 수요 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의대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대 보유 대학에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를 신설한다.하지만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때에 대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로서는 ‘플랜B’를 고민할 때는 아니”라며 “ 복귀와 관련된 방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학사운영 유연화와 의대 교육환경 개선 등의 대책이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찍힌다. 한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학사운영을 유연화하면 형식적으로는 학생들을 진급시킬 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의학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다”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기 보다는 차라리 새로 시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 비수도권 지역 의대생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의대생들도 다같이 따라가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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