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정책연구보고서 살펴보니 지금과 정반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오년지소계"
학생인권조례 축소·폐지에 나선 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와 달리, 과거 교육부의 정책연구보고서에선"학생인권조례가 더 많은 지역에서 제정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법제화 방안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교육언론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언론에 제공한 2018년 12월에 제작된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향 및 이슈 탐색'을 살펴봤다. 이 보고서의 주관연구기관은 교육부였다.
이 보고서는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식으로 5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방안,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 제정 방안, '교육기본법' 개정 방안, 법률 중심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방안, 조례 중심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방안'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이 보고서에서"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학생인권존중과 교권의 존중은 충분히 양립가능하다"면서"학생과 교사는 교육의 상호 주체로서 공존 공생하여야 하는 관계이다. 그래야 교육의 참된 목적도 달성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결론 부분에서"과거보다 학생인권이 증진되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참여권과 휴식권, 수면권,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지적되고 있다"면서"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학생인권법 제정 방안에 있어서 전면적인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프레임 논쟁에 매몰될 위험성도 지적됐다"면서"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보다 많은 지역에서 제정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 마련과 전국 단위의 최소한의 지침 마련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교육걱정의 송경원 정책실장은 교육언론에"서울과 충남지역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상당하다"면서"이런 상황에서 확인된 교육부 의 연구보고서는 2018년 당시 교육부가 내부에서 학생인권법 추진을 검토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짚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중?]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해 교권 들먹이는 서울시의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성태윤 정책실장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재산세에 흡수 바람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나토 '핵무력 과시' 전환…'북중러 핵보유 '위험한 세상' 대처'(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더 많은 핵무기를 보관고에서 꺼내 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CSIS '中에 전함숫자 밀리는 美, 조선 강국 韓·日 도움 받아야'(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미국이 자국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한 중국 해군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한국과 일본 등 조선업이 강한 동맹...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취약한 ‘풀뿌리’ 살려보려고…너도나도 ‘특별자치도’ 추진전남도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역 1호 법안’으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분야에 한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자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 많은 회원과 함께하기 위해 기흥·수지 분소 낼 것'[인터뷰] 바르게살기운동 용인시협의회 이효숙 회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