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역 1호 법안’으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분야에 한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자치 ...
전남도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지역 1호 법안’으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서 규정한 분야에 한해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자치 권한’을 부여받는다.
전남도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치 권한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역 역점사업인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도와 전북도도 각각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첨단과학기술 산업 육성, 미활용 군용지 해제 건의, 접경지역 농산물 군 급식 우선 공급 등의 특례를 받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생명산업지구·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의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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