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박사 통합 수업연한 단축=결혼 지연 해결' 대책에 민주당 "진단부터 얼치기" 혹평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면서 학사·석사·박사 통합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여자아이들의 입학연령을 앞당기는 것을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학교를 일찍 졸업 못 해서 결혼을 못 하고 아이를 못 낳나?"교육부는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신설하고 수업연한을 5.5년까지 줄이는 방안을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내놨다. 청년들의 늦은 사회 진출과 결혼 시기 지연이 저출생 요인 중 하나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학 입학 때부터 박사 학위까지 계획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데다가 사회 진출을 빨리 한다고 출산·육아에 대한 선택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어 비현실적이란 비판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5월"예컨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저출생 대책을 제언했다가 안팎의 비판을 받았던 것과 같은 상황인 셈이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니다"며 교육부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 대책 등을 비판했다. 그는"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일·가정 양립을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에 대한 의지를 밝힌 건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그러나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엔 한참 미달된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을 내놨는데 그 근무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근무환경에서 쉽게 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대책도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 '외국인노동자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그래서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고 쓴소리를 한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장담했지만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반절도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진 정책위의장은"진단부터 얼치기니깐 처방도 제대로 나올리 만무하다"라며"저출생 대책 시작은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어"인구위기에 대응할 국회 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하고 싶지만 국회를 거부하는 여당에 이런 제안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라며"국가비상사태인 만큼 국민의힘은 즉각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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