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과 '경고성' 공동담화문 추진했지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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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7개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28일·29일 참여 의견 타진... "법령 위반" 경고 내용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9월 4일 서울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행사 관련"임시휴업은 위법""학생 학습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담화문 발표를 추진했지만 상당수 교육청의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지난 29일 오후 열린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공동담화문 발표는 무산됐다.29일 교육언론[창]이 시·도교육청들과 국회 등에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이주호 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하루 앞둔 8월 28일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 공동담화문' 초안을 교육청에 보냈다.

이 담화문을 읽어본 상당수의 시·도교육감이 공동담화문 발표를 거부하자, 교육부는 다시 내용을 순화한 공동입장문을 29일 오전 시·도교육청에 긴급히 보냈다는 게 시·도교육청들의 설명이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교육부가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임시휴업에 대해서도 위법 딱지를 붙이는 내용의 공동담화문이나 공동입장문을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결국 교육부는 지난 29일 오후 1시 20분부터 진행한 이주호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공동담화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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