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사와 교육공무직 간의 업무 분장 문제로 불거진 충주 모 학교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교육청 내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판정이 나면서 민사 소송으로 번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B교사는 교육공무직 노조 조합원인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며, 면담 요구 등 노조 활동에 대...
가해자로 지목된 B교사는 교육공무직 노조 조합원인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등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며, 면담 요구 등 노조 활동에 대한 불법성 주장이 소송의 요지이다.
26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괴롭힘 신고제도를 무력화하는 보복성 소송을 중단하도록 나서고 사태의 원인이 된 강제 업무 분장에 관해 민주적 협의 기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자 등에게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지속적인 업무 압박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됐으나, 돌아온 것은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었다"고 호소했다.교육공무직 김미경 충북지부장은"이번 사태는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임무를 비정규 노동자인 교육 공무직에게 떠넘기려다 발생한 법률 분쟁"이라며"결코 개인적인 영역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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