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
황광모 기자=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9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4.26 [email protected]
고은지 기자=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2년 만에 내부 갈등을 밖으로 드러냈다.국교위의 업무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의 경우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 수능 논·서술형 도입, 내신 절대평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교육위 출석한 이배용 위원장◇ '보수-진보' 나눠진 국교위…결국 밖으로 표출된 내부 갈등이들은 성명에서 국교위의 문제로 ▲ 극단적인 정파적 구성의 한계 ▲ 사회적 합의의 실종 ▲ 의견 수렴의 부재 ▲ 소통의 차단 ▲ 교육부의 들러리 역할 ▲ 강고한 비밀주의 ▲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 등 일곱 가지를 꼽았다.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만들어졌다.
이중 교원단체 추천 2명은 정해지지 않아 현재 위원 수는 19명이다.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대통령 지명으로 위원장을,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여야 추천으로 상임위원을 각각 맡았다.국교위는 합의제 기구로, 쟁점이 있는 사안은 표결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수 성향 위원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다 보니 반대 의견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이들은"발족 직후 2022년 교육과정을 의결하면서 최소한의 의견 조율도 없이 표결 처리했다"며"작년 2028학년도 대입 정책과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분리를 의결하는 과정 역시 한두차례 이야기한 후 이견을 묵살한 채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재 양성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교위의 역할이 무색하게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한 주요 교육 현안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동주 기자=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9.25 [email protected]국교위의 업무 중 세간의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포함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다.국교위 산하 자문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는 '수능 이원화,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 내신 절대평가제 전면 도입' 등이 논의됐다.이처럼 비공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알려지는 내용들에 대해 국교위는"본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진보 성향 위원들은"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소통이 필수적이고 소통을 위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며"그러나 위원장과 사무처를 중심으로 강력한 비밀주의가 작동하고 있어 기관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은 비공개이고, 생산된 모든 자료는 대외비가 됐다"고 꼬집었다.이에 국교위 측은"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초안은 현재 국교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연구와 특별위원회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논의, 앞으로 개최할 토론회와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인범, 페예노르트 데뷔골 폭발…트벤테 상대 2-1 승리 결승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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