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유성동 | 금산 신대초 교사·한국교원대 박사과정 학벌 인플레이션 현상의 영향과 정보화 사회를 지나면서 관습과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3대 제안 즉각 제도화 촉구’ 서명을 받아온 교사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기에 앞서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6만5500여명의 교사가 서명한 3대 요구사항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받을 수 있는 즉각적인 입법, 수업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 도입,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연합뉴스 [왜냐면] 유성동 | 금산 신대초 교사·한국교원대 박사과정 학벌 인플레이션 현상의 영향과 정보화 사회를 지나면서 관습과 풍속에 의해 유지됐던 교사 권위는 자취를 감췄다. 그 자리엔 교사 권리 부재라는 구멍이, ‘추락할 권리조차 있었나’라는 자조가 자리했다. 교사 권리를 보호해줄 어떤 법률적 장치도 없는 상황은 일반 시민과의 법적 권리 격차를 키웠다.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교사에게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단기적으론 당사자인 교사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법령 개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정상화로 교사를 각종 학대로부터 아동을 지켜내는 첨병으로 되돌려야 한다. 교육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의 개선이 필요하며, 교권뿐 아니라 정상적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인정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학교 대표번호나 누리집을 통한 민원 접수, 학교 민원대응팀 구축,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적극적 개입, 교권 침해에 대한 관리자 신고의무 부여, 아동학대 신고 사안 발생 즉시 교육청 소속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 신고자의 고소 내용의 허위가 명백한 경우 교육청이 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고발 의무 가질 것 등 교사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변화가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론 교사 시민성 회복, 학교 교육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된 교육정책 수립, 그리고 교육주체 간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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