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권보고서②] 인디스쿨-서울대 연구팀 연구, 악성 민원의 유형과 특성 분석
일반적인 학부모의 교육적 의사 개진, 즉 이성적인 학부모 민원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데 반해 비이성적인 학부모의 민원은 교사와 학교의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엄문영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명의 초등교사와 일대일 심층면담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침해 민원'의 맥락을 사례화하며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권 침해 현상을 규명했다. 심층 면담에 참여한 교사는 여자 교사 17명, 남자 교사 3명이었다. 평균 교직 경력 12년, 평균 나이는 37.4세였다.악성 민원은 ▲지도를 불신하는 경우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 ▲교사를 무력하게 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수렴됐다. "한 어머니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숙제를 내줄 거면 애들한테 수학책을 가져가라고 말을 하고 내줘야지 말도 안 하고 선생님이 그냥 숙제만 내주면 어쩌라는 거냐. 왜 맨날 숙제를 이 따위로 내주냐' 이렇게 보내셨어요."'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는 학부모에 의한 민원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때 교사는 관리자에 의해 요청을 무조건 수용할 것을 지시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교사는 이와 같은 민원에서 학부모가 가정의 지도 영역을 교사에게 미룬다고 생각했다.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영역도 학교 교육, 즉 교사가 관리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
'인신공격하는 경우'는 폭언, 폭행, 비방 그리고 모욕 등의 언행으로 표시되며 이 경우 교사는"인간으로서 기본권과 전문가로서의 권위의 훼손을 인지하며, 이외에도 교사의 교육할 권리 등에서도 복합적인 침해를 경험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선생님 때문에 우리 애가 삐뚤어지는 거다' 하면서 쏟아붓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말을 1년 내내 들으니까 제가 진짜 자질이 없는 사람같이 느껴지잖아요. 너무 혼란스러워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이를 경험한 교사는 ▲무력감 ▲공황 ▲놔버리고 싶은 느낌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보고서는"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교사의 개입이 이뤄져야 하는데 학생 행동을 교정하려는 시도가 얼마든지 학부모에 의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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