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로 주거권, 보육·교육권, 건강권 보장돼야…개헌 필요하면 나설 것”
발행 2024-04-04 17:26:5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 건설을 대표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넘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조 대표는 ‘제7공화국’의 핵심 내용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언급했다. 이는 조 대표가 학자 시절부터 오랜 기간 고민해 온 내용 중 하나다. 그는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권리로써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제7공화국의 또 다른 방향은 ‘더 많은 민주주의’다. 이를 위해 조 대표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회의원의 진퇴를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이 직접 정책과 법안을 제안하는 통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이정표 삼아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우선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국혁신당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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