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신 건강 관리, 예산 및 인력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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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신 건강 관리, 예산 및 인력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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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장 전문가들은 최근 대전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교원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예산과 인력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김하늘(7)양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뉴스1 대전에서 우울증 을 앓던 교사가 김하늘(7)양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예산과 인력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교육 현장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직 경력이 20년 넘었지만 질병휴직위원회·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이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음 알게 됐다”며 “교내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다른 업무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걸 알려면 누군가가 말해주거나 직접 매뉴얼을 찾지 않는 한 알 수 없다”고 했다. 천 회장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육부나 교육행정 기관들이 현장 교원 단체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갖고 환경을 구축하도록 구조 개선과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고 치료 및 처벌하는 데에만 초점을 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가해교사 A(48)씨가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행동이 확인된 교사는 즉각 교내에서 분리 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수업 배제가 아니라 교육 활동 자체를 중단시키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 회장은 교내 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에도 경찰 신고보다는 자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개입이 늦어질수록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양은 지난 10일 오후 교내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A씨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경찰에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질병휴직을 냈다가 조기 복직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장구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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