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영국 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 활발하다는 뉴스를 전한 바 있다(관련기사: '아이들이 포르노에 노출...' 영국 학부모들을 움직인 편지 https://omn.kr/2ag7m). 오늘(15일) BBC 기사에 따르면 한 발짝 더 나아가 노동당 조시 매컬리스터 하원의원은 이 같은 정부 지침을 아예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
올해 초부터 영국 중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 활발하다는 뉴스를 전한 바 있다. 오늘 BBC 기사에 따르면 한 발짝 더 나아가 노동당 조시 매컬리스터 하원의원은 이 같은 정부 지침을 아예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이날 하원에 제출했다.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도 개인 X를 통해"스마트폰 사용과 중독이 어린이와 청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의 우려를 고려하면 시의적절한 토론"이라며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내 다른 학교들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수 년동안 학교 내 휴대폰과 인터넷 기기 사용에 대한 득과 실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장점 못지않게 잘못 쓰이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써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임을 강조한다.우선 적극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을 줄이고 AI 등 독창성을 떨어뜨리는 기기 사용을 멀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 조사 결과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도 크게 개의치 않더라는 개인 조사 결과를 의견으로 제시한 사람도 있다. 지난 10월 8일 자 기사에 따르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에 관해 지난 10년간 접수된 300여 건의 진정 모두 인권 침해 즉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던 방침을 뒤집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진 전원위원회 의결에서는 의결 의원 10명 중 8명이 '일괄 수거'도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이버 폭력 등 교내 교사와 학생의 인권 침해, 학습권 침해가 더 클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최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강화하고 있고, 지난해 7월 유네스코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권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는 새 학기 중학교 200개를 선정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범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운 아동 운동이 지속적으로 확산세에 있다. 캐나다의 경우 몇몇 학군이 금지 조치를 시행하다가 유지가 어려워 취소한 사례도 있다. 호주는 모든 주립학교 내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침을 따로 내리지는 않았으나 초중등학교에 휴대폰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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