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사태 책임지겠다는 문제 의식 없어” 비판 대전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전수조사...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교사 A씨의 추모제가 지난 15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은 이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추모사를 낭독하자 등 돌린 참가자 모습. 연합뉴스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지역 내 모든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온라인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교육청은 악성 민원 대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신고 센터와 신속민원대응팀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대전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별로 변호사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법률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당한 경우 또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에 이를 중재하는 등 각종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하지만 지역 교원단체에서는 이번 교권 보호 대책을 놓고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청이 발표한 대책 중 일부는 이미 학교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라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지는 것과 별개로 교육청 차원의 학부모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현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도 “대전교육청이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는 교육청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문제 인식이 빠져 있다”라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청에 문제행동·교권 침해 학생 즉시 분리와 지원을 위한 공간·인력 지원, 민원대응시스템 일원화, 학교장 책임제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전교육청 인근에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 A씨의 추모식이 열렸다. 추모식에는 지역교사 등 8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간 A씨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던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추모사를 낭독하자 이에 항의하며 집단적으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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