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과 학생인권은 상보적이다 교권 S초등학교 학생인권 이도흠 기자
지난 22일 보신각 집회의 끄트머리에 잠시 서서 '과연 무엇이 이 젊은 선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는가' 생각했다. 교사를 하는 후배나 제자들로부터 고충을 자주 듣는다. 그럴 때마다 '그 자리에 있다면 나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고통과 자괴감에 대해 같은 선생으로서 공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미안함, 그 늪에서는 조금은 비켜 서 있다는 안도감이 한데 어우러져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이다. 국가든 작은 집단이든 인권이 보장될수록 불만·갈등·폭력·차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이가 타인도 올바로 사랑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타인도 귀하게 여긴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고 자존감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타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삼간다. 하지만 문화가 달라졌다. 2023년의 교육예산은 96조3000억 원에 이르고, 2022년의 사교육비는 26조 원에 달한다. 100조 원을 넘게 들여 경쟁심과 이기심을 조장하고 창의력과 인간성을 저하하고 교실을 우정과 사랑과 연대의 장이 아니라 경쟁과 폭력과 자살충동의 장으로 내몰면서 99%의 학생을 명문대에 못 가는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한국 교육이다.
디지털화로 인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무수한 지식과 정보를 접하기에 교사가 이제 유일한 지혜의 전수자도 아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경쟁심과 이기심, 물신주의가 극점에 이르러 자신의 부모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교사는 아랫사람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식이 명문대에 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교사나 다른 학생에 대한 압박, 폭언, 소송도 불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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