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변호사회가 2024년도 우수법관 7명을 선정하고, 하위법관 5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가 선정한 2024년도 우수법관 에 광주지방법원 나상아 판사(연수원 40기) 등 7명의 법관이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은 하위법관 5명은 올해 역시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정희)는 24일 광주변호사회관에서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평가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신중)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진행한 평가에는 개업회원 606명 중 264명이 참여했다. 대상은 광주 관내 158명을 포함한 489명의 판사다.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성실을 평가 항목으로 삼았다. 평가 결과 우수법관 은 김대현(변시 4회, 광주지법), 김성주(연수원 26기, 광주고법), 김용신(연수원 36기, 광주지법), 나상아(연수원 40기, 광주지법), 이광헌(연수원 37기), 이재경(연수원 36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지혜선(연수원 38기, 광주지법) 판사다.
나상아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친절 법관으로 뽑혔다. 이들 우수법관은 철저한 재판 준비와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도출했으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소송관계인에게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했다고 변호사회는 밝혔다. 하위법관 5인은 올해 역시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대개 비슷했다. '심리 중 예단을 드러내고 무죄 소명을 위한 증거 신청을 특별한 사유가 없이 기각했다' '당사자에게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다'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 당사자에게 불이익 판결을 암시하는 등 지극히 부적절한 예단을 보였다' '재판 중 늘 짜증 섞인 언행을 보였다' '1회 변론기일 지정에만 12개월 이상 소요됐다' '재판 시작이 30분 가까이 지연됐는데 재판 지연에 대한 사과나 양해가 없었다. 되레 변호인이나 사건 당사자에게 호통 치는 모습만 보였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듯한 언행이 재판 도중 자주 나왔다' 광주변호사회는 평가 대상 법관의 평균 점수는 84.70점이라며,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 평균 점수 84.31점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 7명의 평균 점수는 92.53점이고 하위법관 5인의 평균 점수는 71.82점이었다. 광주변호사회는 우수법관들에게 '우수법관 증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변호사들의 평가가 법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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