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임병택 시장 “정부는 광명·시흥 주민 재산권·기본권을 보호할 책무 있다”
3기 신도시인 경기 광명·시흥 지구에 대한 정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광명시와 시흥시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5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 지자체장은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체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를 언급하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LH가 밝힌 보상 일정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당초 계획인 2024년보다 2년 이상 늦어진 2026년에나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보상까지 무려 5년 가까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박승원 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LH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며 “민관공 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지속 수렴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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