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호흡에 자해까지... 증언대 선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 눈물

'증인이 거짓말할 것 같다는 전제를 깔고 사건과 무관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증거보전 무용... 개정안도 손질해야"성폭력 피해자 A양은 지난해 말 법정 증인석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3년 전 입은 피해를 고스란히 기억해 내야 하는 게 고통스러웠다. 무엇보다 기억을 못 하면 못 한다고, 잘하면 왜 그것만 기억하냐며 말꼬리를 잡는 피고인 측 질책을 견디기 쉽지 않았다.

당시 이선애 등 3명의 재판관은 반대했다. 이들은"반대신문으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수치심, 곤혹, 공포 등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만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회유와 압박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미성년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 결정으로 인해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겪어야 할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증언 과정에선 과도한 긴장감 탓에 몸을 떨고, 오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손등을 뜯어 피가 나는 바람에 피딱지까지 생긴 피해자들도 있다. 한 미성년자는 지난해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 증인신문 도중 과호흡 증상을 겪었다. 센터 직원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휴게 시설에서 심리적·물리적 안정을 시켜준 뒤에야 증언을 마무리하고 귀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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