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기자=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
류미나 박경준 기자=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 격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일부 상임위에서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지난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7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다.이 기간에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전부다. 김주형 기자=정청래 위원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4.8.23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주성 기자=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추가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자 퇴장하고 있다. 2024.8.21 [email protected]이처럼 일부 상임위의 대치로 민생 법안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여야는 네탓 공방에만 골몰하고 있다.반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채상병 순직사건이나 '방송 장악' 문제는 정권의 비위 행위와 연관돼 밝혀야 할 의혹들이 많고, 국민의 관심도 크다"며"청문회를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일방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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