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임용한 뒤 물러나게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결국 '의원 면직'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져서, 학교를 떠났는데요."5월 중순쯤 면직을 신청했고 교육 공무원의 면직 절차에 따라 사유 등을 확인한 뒤에 최근 면직을 결정했습니다."하지만, 해당 교사의 임용된 과정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문제는 중대 범죄 이후 '보호 처분'을 받은 또 다른 교사가 교단에 얼마나 더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보호 처분 내용이 남아 있는 경찰 기록을 일일이 확인한다면 문제의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초등학교 채용상 내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 훈령이라든가 명령을 통해서라도 범죄자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사 임용과 관련해 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등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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