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尹대통령 18일 출석요구 시도…내란·직권남용 혐의(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동환 김다혜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내란·직권남용 피...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전"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공수처 이첩은 기본적으로 중복 수사의 논란을 피해 조사의 효율을 기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까지 두루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직접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 신청 반려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경찰은 윤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도 공수처로 이첩했다.앞서 공수처는"공수처법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군 지휘관 등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더라도 직접 기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기소 범위는 판·검사와 고위 경찰의 재직 중 범죄와 관련 범죄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공수처의 요청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받아들였다"면서"앞으로도 관련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합동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동시에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일문일답]검찰 특수본부장 “경찰이 합동수사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등 피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자진사퇴 거부(종합2보)尹대통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자진사퇴 거부(종합2보) - 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비상계엄’ 국회통제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사상초유’국회의원 출입 막아 내란 혐의 조 청장 선관위에도 경력 보내 경찰 수뇌부 공백 혼란 불가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새벽 4시 경찰수뇌부 전격체포 초유의 사태에 일선경찰 '멘붕'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임박계엄해제 방해 등 내란 혐의'셀프 수사' 우려에 정면돌파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피의자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출국금지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피의자 윤석열’ 현직 대통령 사상 첫 출국금지···이르면 이번주 직접 수사‘12·3 비상계엄’을 지시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