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학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의 합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개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많이 있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소수인종 배려입학 제도 합헌 여부 심리가 이뤄지는 31일 미 연방대법원 밖에서 제도 유지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AP연합뉴스
SFA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서는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해 법의 보호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FA는 2014년 이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며 1·2심에서는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대학이 인종별로 정원을 할당하거나 수학 공식에 따라 인종 분포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두 대학이 따랐다고 판결했다.달라진 미 대법원 구성
W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얼리토 대법관은 “대학 입학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인구비율 대비 입학생이 적은 소수로 분류되는 사람에게만 ‘플러스’를 주면 다른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다양성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 난 도대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관은 ‘인종 중립’적인 방식으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이미 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美 '소수인종 배려입학' 사라지나…보수 우위 대법원 심리 개시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31일(현지시간) 흑인 등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대학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참사 생존자들 '아직도 눈물이'...정부도 심리 지원사고 당시 이태원, 이미 수만 명 운집 / 유가족·생존자·목격자 모두 극심한 정신적 충격 호소 / 전쟁·대형 재난 뒤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 언론 보도·자극적인 SNS 게시물도 PTSD 유발 위험 / 불안·공포·악몽 등 한 달 넘게 이어지면 PTSD 진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정부, 일반 시민도 심리 상담·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1/1/ytn24/9154788511095061238117-9154788511095061238117-1587230452712017921.webp?w=640)
[현장영상+] '정부, 일반 시민도 심리 상담·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사고 수습 상황을 점검합니다.이와 함께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한덕수 / 국무총리] 어젯밤 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