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2대 주주 고발키로…쟁점은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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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2대 주주 고발키로…쟁점은 '금산분리' SBS뉴스

지난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이 회사는 현재 김 창업주에 이어 카카오 2대 주주입니다.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경우 금융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에 지배력을 확장할 수 없도록 의결권이 제한됩니다.케이큐브홀딩스의 다른 영업활동은 미미하며,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돈의 95%가 배당과 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었다는 겁니다.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자신들은 금융회사가 아니라며"정관 변경만으로 업종 실질이 바뀌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분 100%를 가진 김 창업주는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정황상 심증은 가지만 김 창업주가 의결권 행사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사실상 검찰에 공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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