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가족회사의 중대 법 위반... 고발은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선대식 기자
이른바 '금산분리'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옛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KCH는 금융회사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KCH가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KCH는 카카오 지분 11.54%, 카카오게임즈 지분 1.0%를 소유했다. KCH는 2년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모두 14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는 2년간 모두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KCH가 금융회사인지 여부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KCH는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이 95%를 상회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KCH는 의결권 제한 예외 조항 적용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등의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옛 공정거래법 11조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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