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새로 만들려던 정부업계 반발에 기존 공정법 개정매출 최대 8% 과징금 물리고업체에 입증책임 지운다지만지배적 사업자 구분 모호하고연매출 4조 미만 기업도 제외외국계 플랫폼 제재 피할수도
연매출 4조 미만 기업도 제외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을 새로 만들고 주요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사전 지정'을 통해 시장 획정이나 지배력 분석처럼 긴 시간을 요구하는 제재 절차를 단축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사전 지정된 기업들의 자정 효과도 꾀했다.
현행법상 위법 행위를 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제재하는 데에는 2~5년이 걸리는데,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일단 독과점이 형성되면 경쟁 질서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빠른 사건 처리로 피해 기간과 규모를 최소화하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 플랫폼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업은 제외한다. 다른 문제점은 대상이다. 정부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부문을 명시했지만 오늘날 플랫폼은 합종연횡 중이다. 예를 들어 검색만 해도 포털 내 검색도 있지만 전자상거래와 유튜브에서의 검색이 일반적이다. 다른 IT업계 관계자는"검색이 검색 서비스가 있는 모든 사업자를 뜻하는지, 아니면 포털만을 가리키는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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