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검찰요청에 심의도 않고 고발…전속고발 유명무실해지나
김다혜 기자=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발을 요청하면서 전속 고발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명을 고발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통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두 기관은 검찰이 공정위보다 빨리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자 사전에 고발 여부와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을 검찰에 먼저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공정위는 고발과 별개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체 조사를 계속 진행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부과를 의결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심사관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구조다.
앞으로도 공정위가 사건을 심의하기 전에 검찰이 고발을 요청하는 일이 잦아지면 공정거래 분야 전문기관인 공정위가 형사 처벌 필요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전속고발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전속고발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면 그 취지가 존중돼야 하는데 지금은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며"제도를 유지하려면 그에 부합하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운용할 바에야 차라리 없애는 게 나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입찰 담합 등 경성 카르텔은 비교적 경제 분석의 중요성이 작아 전속고발의 필요성이 약하고, 공정위 조사의 부족한 부분을 검찰이 강제 수사력을 토대로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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