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이통 3사 제재 절차 착수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는 2019년 이통 3사가 세종시 내 여러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해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세종시 내 14개 아파트 단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통 3사가 12개 단지에는 1개소당 연 50만원, 1개 단지에는 18만7천500원을 동일하게 지급했고 1개 단지만 SKT·KT 50만원, LGU+ 25만원으로 임대료가 달랐다는 것이다.
당시 연합회는 통신 3사가 개별 아파트 단지와 임대료를 협상하는 대신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결정해 통보했고, 지하 주차장이나 옥외 공간에 중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보수 등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는 현재 이통 3사가 요금제·단말기 장려금·알뜰폰 시장 등 업무 전반에서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담합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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