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은행권 담합 정조준…현장조사 전격 착수(종합)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한 은행 관계자는"금리 담합 등을 보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수수료 담합을 보러 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은행 산업에 과점의 폐해가 크다"며 금융권에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주문한 바 있다.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이통 3사가 요금체계 등을 담합했는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게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금융 분야 소비자 약관 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조만간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과 요금체계 등에 대한 시장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은행권 관행 및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가동한 상황서 공정위까지 주요 사업자에 대한 직권 조사에 나서면서 금융·통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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