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택시호출 몰아 독과점 강화'…과징금 257억원
카카오 "소비자 편익 고려안 해…행정소송 등 강구" 임은진 김다혜 기자=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을 몰아줘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기사와 비가맹 기사의 수락률에 원천적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며"수락률 조건으로 은밀히 배차 방식을 변경한 것은 기존에 시행하던 가맹 기사 우선 배차 방식에 관한 의혹이 택시 기사들·언론을 통해 제기됐고 내부적으로 공정위에 적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택시 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에서 2020년 말 51.9%, 2021년 말 73.7%로 급증했다. 반면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와 점유율은 감소했다.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택시 앱 호출 시장 내 카카오T의 점유율도 2019년 약 92.99%에서 2020년 94.23%, 2021년 약 94.46%로 증가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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