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주력 업종 등에서 대기업이 벌이는 부당 내부거래에 철퇴를 가한다.
이대희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주력 업종 등에서 대기업이 벌이는 부당 내부거래에 철퇴를 가한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중에서도 중소기업 주력업종·민생 분야를 침범해 벌어지는 반칙 행위를 척결할 방침이다.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대기업집단이 부당한 내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밀어내거나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후생을 해치는 부조리를 막겠다는 취지다.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도 공정위는 계속해서 감시한다.
계열사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회피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시정조치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발만 가능한데,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매겨 억지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 연동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변경할 계획이다.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개념에 따른 다른 부처 법령 중 기업 부담이 큰 분야가 있는지 등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상반기 안으로 점검한다.◇ 'AI 활용·정보교환' 담합 본격 대응…플랫폼 '기만 가격' 시정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이 중점 감시 분야다.
공정위는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자리 잡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음원 스트리밍·멤버십 끼워팔기, 숙박·인테리어·패션 플랫폼 불공정거래, 앱마켓·모바일 브라우저 거래 강제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거래 서비스 시장 등 독과점 고착화 분야의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한다. 기업결합의 경우 반도체·OTT 분야 등 독과점 심화로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는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혁신 생태계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신속히 심사하는 기조를 잡았다.해외 온라인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상반기 안에 시정한다. 실제 판매하지 않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다.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선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상반기 안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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