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와 빈자 갈라치기가 본격화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22.08.12. ⓒ뉴시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그는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범죄 행위를 한 재벌 총수에 부여된 법적 책임을 사면해 경제를 살린다는 논리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법무부는 이번 경제인 사면에 대해 “범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이날 발표 직후 이 부회장은 입장을 냈다. 그는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 기대와 정부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에 보내는 화답인 셈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벌 총수가 전문경영인보다 뛰어난 혜안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며 “대기업 의사결정은 시스템에 의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한 국내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는 “투자를 전망할 때 총수 사면 여부는 신경 안 쓴다”며 “고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경우는 관계없다고 본다”고 전했다.정 교수는 “재벌 총수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권한과 책임 없이 기업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한편, 대주주로서 이익은 챙겨가는 현상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짚었다.이상훈 변호사도 “경제인 사면으로 국가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상황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이라는 칼날은 허울뿐이고 최고권력자를 향해 칼 춤추는 것을 즐겼던 것이지, 기본적으로 자본에 충실한 본질을 가진 주체였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일말의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서 많은 국민이 비판적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앞으로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더 본격적으로 대기업·자본가·자산가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며 “단적인 예로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 정신도 결여된 상태인데,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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