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인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을 2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2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는 특별다수제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향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증과 최종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오후 국회 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관련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인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을 2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2 찬성으로 사장을 선출하는 특별다수제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향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증과 최종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KBS, MBC, EBS 이사회 이사 수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기존 관련 법에선 법적 근거 없이 여야 정치권이 임의로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추천했다. 해당 안을 중심으로 해 이날 일부 추천 몫을 조정한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대화에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몫을 뺀 이유는 가능하면 정치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완전히 빼는 것은 대표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인원을 줄여 특정 정파내지 정치권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민주당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사실상 논의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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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민주당 방송법 처리 예고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방위 소속 이정문 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은 “오늘 과방위 (법안소위) 에서 공영방송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올린 해당 방송법 개정안 처리 요구 서명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동의를 받아 과방위에 회부됐다. 이 의원은 “이미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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