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료 유출' 전 중앙지검 검사 기소

[기사보강 : 6일 오전 11시 58분] 수사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하여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 A를 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는 뇌물 사건 수사 중 사건관계인에게 압수물 등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하게 하여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 A를 5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후 직접 기소한 5번째 사건으로 기록됐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였던 A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뇌물사건'을 수사 중이던 2019년 11월 7일과 12월 4일 자신의 검사실에서 사건관계인 B에게 각종 수사자료를 촬영하게 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다.

이 사건은 검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 수사 기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A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검사 재직 중에 저지른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는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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