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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2025.1.6 [email protected]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게 돼 있다"며"지휘는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임·촉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차장은"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며 전날 낮 12시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이 차장은"더이상 답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력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경찰에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이 다 끌어봐야 50명이고 현장에 갈 수 있는 건 30명"이라며"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이 신속히 제압할 것은 제압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영장 집행 현장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현장 체포하려는 경찰을 공수처가 만류해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당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 위험 등을 고려해 그런 의견을 개진한 것은 맞다"며"다만 집행 불발 이후 경찰과 계속 상의를 했고, 숙고 끝에 어제 저녁에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화영 기자='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사진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5.1.6 [email protected].
그러면서"법원이 인정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을 이렇게까지 막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었다"며"영장 집행의 전문성은 공수처에 없고, 인력·장비·집행 경험은 경찰이 최고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수사 자체를 경찰에 넘기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건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며"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 경찰에서 기꺼이 사건을 이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앞으로 진행 과정에 따라, 저희가 역할을 다 하면 기소권 있는 검찰로 가게 된다"며"만약 특검이 먼저 생기면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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