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 논썰 읽기
김건희 여사 가담 정황 드러난 시기 ‘공소시효’ 남아 [논썰] 공소시효 남은 주가조작, ‘김건희 수사’ 뭉갤 핑계 사라졌다. 한겨레TV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핵심 가담자들에 대해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판결 내용이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궁금하실 텐데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법원, 주가조작 인정 “죄질 가볍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0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주요 가담자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전주' 역할을 한 손아무개씨 등 2명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한명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2010 년 8 월부터 2011 년 초까지 2 차 작전 세력이 또다른 종목인 ‘ 우리기술 ’ 주가도 관리했고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검사 발언과 제시 자료 • 2010 년 11 월 1 일 주가조작 선수의 ‘8 만주 매도 ’ 요청 뒤 김 여사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8 만주를 매도했다는 통화 녹취록과 검사 발언 • 2011 년 1 월 13 일 주가조작 공범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 김건희 ’ 란 이름의 파일 이밖에도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일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검찰 ‘늑장 수사’가 문제의 근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10년 넘게 법망을 피해왔습니다.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근본 원인 역시 진작에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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