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실손보험금 1년새 11% 급증 소규모 의원은 비급여 비중 90% 육박 자격·횟수 제한 없어 ‘규제 공백’ 지적
자격·횟수 제한 없어 ‘규제 공백’ 지적 # 16세 A군은 최근 허리 통증으로 경기 과천의 한 소아청소년과를 찾았다. 진료 후 의사는 A군에게 “공부할 때 자세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자세 교정 목적의 도수치료를 권했다. 이후 A군은 해당 병원에서 4년 동안 회당 20만원이 넘는 도수치료를 받았다. 병원에 다니는 4년간 A군의 부모님이 낸 도수치료비만 2800만원에 달했다.
# 29세 C씨는 부종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을 방문했다. 상담실장은 C씨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한도를 물었다. C씨가 실손에 가입돼 있다고 답하자 상담실장은 비만 패키지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비용 걱정은 말라고 했다. ‘두통’으로 기록을 발급하면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대부분 비급여 시술로, ‘실손 청구가 가능하다’며 환자를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는 의원이 많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금 낭비가 심각해지면 결국 보험료가 올라 소비자가 최종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인 1차 병원 몫은 3671억61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3160억9700만원으로 전체의 86.1%에 달했다. 1차 병원 물리치료 보험금의 비급여 비율은 2차 병원, 3차 병원보다 훨씬 높았다. 대형 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에서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해 ‘비급여 장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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