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가 큰 폭으로 내린 건 지난해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데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 현실화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국 공동주택 1천486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며,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습니다.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현실화율 로드맵대로라면 올해 공동주택에는 72.7%를 적용해야 하지만,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69.0%로 낮췄습니다.또,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 6천 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 1천 호로 줄어들게 됩니다.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 9천만 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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