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역대최대 18.6% 하락…보유세 20%이상 줄어든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6천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1천호로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공동주택 1천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하락률이 가장 높다.공시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부동산시장 과열로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했다. 그러다 올해 역대 최대 하락률을 보여 1년간 변동률이 35.81%에 이른다.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과 경기의 하락률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다.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맨 가운데에 위치하는 중윗값으로 따져보면, 올해 공시가격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있다.정부는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공약이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 완화이기에 모든 기준점을 2020년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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