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벌떼입찰’ 논란에 10년치 전수조사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입찰에 참여시키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적용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한다는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라며 “국토부는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세우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황의조 영상 팝니다'...사생활 유출 논란에 2차가해 우려도 [Y녹취록]'사생활 논란' 황의조, 팬미팅 취소하고 두문불출 / 황의조 측 '사실 아냐, 강력 법적 대응 할 것' / 황의조 '사생활 논란' 속 '영상 팝니다' 정황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릉단오제, 8000원 슬러시에 불거진 바가지 논란 '갑론을박'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2023 강릉단오제'(단오장)가 특정 음료값으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지난 24일 단오장에 다녀왔다고 밝힌 A씨는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아이가 캐릭터 슬러시를 사달라고 해 공룡 캐릭터를 선택하고 슬러시를 받으면서 1만 원짜리를 드렸는데 2,000원만 주시더라'라며 '캐릭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TBS '생존안' 추가경정예산 동의안 부결에 단 10분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6일 TBS 출연동의안을 부결시켰다. TBS가 공정성·공영성 논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출연동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하면서 별다른 토론 과정도 없이 부결됐다.문화체육관광위는 26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TBS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문체위는 지난 20일 관련 논의를 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정태익 TBS 대표가 충돌하면서 안건을 잠정 보류한 바 있다.문체위가 TBS 추가경정예산안을 부결시키기까지는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공택지 넘겨 경영권 승계...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앵커]두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해 경영권을 물려준 재계 33위 호반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계열사에 협력사까지 총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아들 회사에 넘겨준 것인데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편법 경영권 승계'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공정위, 장남·차남 회사에 23개 공공택지 제공 등 제재... 호반건설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저임금 1만2천 원 넘으면 고용원 해고 우려'...의견 팽팽 [Y녹취록]](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8/ytn24/3952572512005101186801-3952572512005101186801-1666590884778082304.webp?w=640)
'최저임금 1만2천 원 넘으면 고용원 해고 우려'...의견 팽팽 [Y녹취록]경영계 '최저임금 사업별로 차등해 적용해야' / 노동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해' / '최저임금 1만2천 원 넘으면 고용원 해고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