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분석 결과’ 기자회견 개최
발행 2024-11-11 16:08:50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내년도 관련 예산을 삭감해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선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매입임대주택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3조3,175억원이다. 전년 대비 2조7,289억원이 삭감됐다. 반면 공급물량은 2024년 4만호에서 2025년 6.7만호로 2.7만호늘린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는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중 서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을 포함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을 7조4,913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3조1,100억원 삭감된 액수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020년부터 공급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예산을 차츰 삭감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정부는 실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려면 예산을 늘려야 함에도 건설임대나 매입임대는 물량만 늘리고 예산을 늘리지 않았다”며 “반면 분양주택과 전세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 예산만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기후 재난으로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각종 참사가 일어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이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에 몰리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중요한 시점이다.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말 포기하시겠습니까?[이동철의 노동OK] 상병수당 시범 예산 뭉텅이로 잘라낸 윤석열 정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민·지방 예산 뺏어 '세수펑크' 메우는 정부...선 넘은 '돌려막기'에 여야 질타국무회의서 '지방시대 정부' 공언한 윤 대통령...야당, '예산 현실 알고 있나' 한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정부, 의료용 마약류 감시 시스템 예산 대폭 삭감정부가 내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부가 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확산 문제에 강경 대응책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정책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전국 63%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잘못된 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13/kyunghyang/9145800460219351050631-9145800460219351050631-DD3F596023AC5F8A23B3706B51E4C238.webp?w=640)
[단독]전국 63%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잘못된 일”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성인 10명 중 6명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금 빌려 조의금 낸 서울중앙지검 수사과장, 더 수상한 정황'과비' 일부 예산, 검찰 특활비 의심... 예산 관리 실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巨野 '용산 특활비 전액 삭감'…대왕고래 예산도 칼질 엄포2025년도 예산 전쟁野 예산심사 최종 방침 마무리'정부부처 특활비 절반 줄여야'개식용 종식·마음건강 사업 등김건희표 예산 줄줄이 삭감이재명표 지역화폐는 강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