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비' 일부 예산, 검찰 특활비 의심... 예산 관리 실태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어떤 회사원이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잠시 현금으로 보관중이던 회사 돈을 빼서 쓰고 채워 놓기로 마음먹었다. 며칠만 쓰고 채워 놓는 것이니 '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우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그는 '빌렸다가 갚았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 회사원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당연히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당당하게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하게 된 가 전직 수사2과장에게 물어봤을 때에도 '뭐가 문제냐'라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감찰이나 수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서울중앙지검은 '11월 과비 현황'이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수입/지출과 잔액을 적은 간단한 장부같은 형태이다. 담당 실무관이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하는 장부라고 한다. 그런데 온통 새까맣게 먹칠을 해서 액수조차도 확인할 수 없다.그러나 국민세금을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일까? 빌렸든 아니든 간에 어떻게 국민세금을 친구 부친상 조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부서당 인원수가 20명 이상이면 월 27만 원, 6명 이상이면 월 18만 원, 5명 아래면 월 9만 원이 지급되는 수준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2과에 총 17명이 근무했다고 하니까, 매월 18만 원의 과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음료수나 다과 구입비 정도로 쓸 수 있는 수준이다.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제출한 장부를 보면, 2022년 11월에만 8번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과운영비는 매월 1번 지급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여러 번 수입이 잡힐 리도 없다.따라서 과비의 전부는 아닐 지라도 일부는 '특수활동비'같은 예산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현금으로 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은 달리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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