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관할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가 정원보다 2천400여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집...
박동주 기자=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료원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16 [email protected]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 정원은 1만4천341명인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83.1%인 1만1천914명에 그쳤다.의사 수가 특히 부족한 곳은 국립대병원이었다. 17개 기관의 의사 정원이 8천942명인데 현원은 7천2명으로, 1천940명의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1곳의 국립대병원 당 평균 114명의 의사가 부족한 셈이다.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 전사'로 활약하던 이들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정 상황에 주목했다.
보고서는"지방의료원의 운영비 부담은 지자체가 거의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재정 수지가 불균형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재무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게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하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이른바 '착한 적자'로 불리는 공익적 적자를 상정해 이 부분을 재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며"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 낮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는 지불제도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병상 규모를 확대하고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인구 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은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동민 기자=경남도는 일주일을 맞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마산의료원 진료 시간을 27일부터 마산의료원 진료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난다고 26일 밝혔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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