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경기 둔화로 서민 삶에 어려움이 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여당은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고, 야당은 전 국민 저리 대출을 꺼내 들었는데 경기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따져봤습니다.이형원 기자입니다.[기자]현재 전기·가스 요금으로는 원가 회수율이 60∼70%에 불...
여당은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고, 야당은 전 국민 저리 대출을 꺼내 들었는데 경기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따져봤습니다.적자를 줄이려면 요금을 계속 올려야 하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분기 인상에 제동을 걸었습니다.[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한전과 가스 공사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 에너지 요금 경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다만 경기 침체를 최대한 방어하려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시기와 폭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에 가계 부담이 크다며, '기본금융' 추진에 나섰습니다.[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정액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이런 금융정책을 펴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 국민에 천만 원 해준다는 것은 거의 포퓰리즘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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