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폭탄 속 '빌런'을 잡아보자 2023차별없는서울대행진 민영화 공공요금 박지영 기자
올해초 인상된 전기·가스요금은 서민들에게 그야말로 '폭탄'이었다. 지난해부터 모든 물가가 올라 소주에 맥주를 타지 않아도 이미 폭탄주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었다. 대출금리가 올라 '영끌'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 코로나 시국에 빚을 내 근근이 버티던 자영업자는 희망을 잃었다. 거기에 전기·가스요금이 더 얹어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정하고 있다.
다음 빌런 후보는 공기업 적자. 정부는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너무 커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적자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을 하고, 공기업들에게는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적자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가 더 중요하니 공기업 적자는 빌런 후보에서 보류! 버스요금 인상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버스회사들은 경영이 어렵다고 하나 서울지역 버스회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 게다가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 성과이익과 영업이익까지 보존해주고 있다. 빌런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미래의 공공요금 인상은 피할 길이 없다.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되자 아주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전기·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먹고살기 위해 음식조리를 하려면 도시가스나 전기가 필요하다. 냉방이나 난방을 하기 위해서도 도시가스와 전기가 필요하다.
더욱이 많은 시민들이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현실에서 도보나 전동킥보드, 자전거가 버스, 지하철 대체품이 될 수 없다. 교통요금 인상 임박에 알뜰교통카드가 인터넷카페에서 열렬히 공유되고 있다. 버스, 지하철 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에너지 가격을 올려서 석탄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와 에너지전환은 함께 가야 할 것이다. 현재 공공요금 가격수준으로도 삶에, 생명에 필요한 만큼 전기·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격인상 주장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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