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행로를 반영해 준공 승인을 받았음에도 입주 후 차단하는 신축 아파트의 ‘불법 담장’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21일 서울시는 아파트 준공 전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해 불법 담장을 설치하거나 공공보행로를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향후 재개발·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구간에 지상권을 설정해 입주 후 임의로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공공보행로를 반영해 준공 승인을 받았음에도 입주 후 차단하는 신축 아파트의 ‘불법 담장’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철제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특히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반영된 공공보행로를 가로막아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준공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는 단지가 수인분당선 개포동역과 대모산 사이에 있다 보니 등산객이 단지 내부를 자주 오가, 출입증을 찍어야만 다닐 수 있는 1.5m 높이의 철제 담장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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