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격차 1위.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7년째 지키고 있는 순위입니다.
“이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2021년 기준 성별임금격차는 31.1%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9000원을 받는다. 두 번째로 임금격차가 높은 일본에 비해서도 10%p 내외의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보통 ‘스펙’의 차이가 없는 20대 남녀는 임금 격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들은 20대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차별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성별’ 자체가 여성의 임금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무기계약직에서는 그 비율이 40.3%로 감소했다. 오히려 여성을 더 많이 뽑은 기관이 많았던 셈이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은 임금과 승진기회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일수밖에 없다.평균 임금이 높고, 근속기간이 긴 기관일수록 남성 합격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지난해 정규직 채용에서 12명의 여성 면접 응시자 중 단 1명을 뽑았다. 6명의 남성 면접 응시자 중 3명을 채용한 것과 대비된다.은 지난 4년간 정규직 채용에서 단 한 명의 여성도 채용하지 않았다. 여성 면접 응시자 수가 매년 꾸준히 늘었고 4년간 면접 응시자 중 남성이 35명, 여성이 14명이었지만 남성만 10명을 뽑았다.‘여성이 싫어서 안 뽑았다’고 말하는 회사나 기관은 없다. 이처럼 차별 행위를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차별’이라는 이론이 발전하게 된다. ‘군필’, ‘남성 우대’처럼 같이 차별적 기준이 있고, 특정 성별에 불리할 줄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한다면 직접차별이다.
그러나 ‘데이터 관리’는 부실했다. 지난해 면접 성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기관 중에도 이번 분석을 위한 국회 질의에 데이터가 없다고 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32개나 됐다. 한국가스공사 등은 성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번에 국회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할 수 없었다. 이들을 포함해 모두 36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년 치를 대상으로 분석했지만 절반 이상의 기관이 2년 치 이하의 자료만을 제출했다는 한계도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로 최근 10년간 연도별·연령별 평균임금을 산출해 본 결과 여성은 보통 30~39세 사이에 약 209만~293만원의 임금 생애 최고점을 찍는다. 남성의 평균임금은 28~30세에 이미 약 214만~304만원으로 여성 임금 최고점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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